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내역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등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체 무혐의결정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다시 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