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Q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에 바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했을 때 두 번의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A는 발신자제한표시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A가 카톡으로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에 한 번 발신자제한 전화와 사진게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방식과 처벌수위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합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수위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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