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형사 사건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친구, 학교, 개인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길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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