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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행

Q

형사 사건 합의서 내용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친구, 학교, 개인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고 거기에 사인했는데 만약 이를 어길시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길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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