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준비하며 장기렌트카를 이용해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손님에게는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차량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유상운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 차량도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식당 호텔 등은 차량제공자와 아닌 단순이용객이 동일한 요금인데 비해 이 경우는 차량제공이 아닌 단순이용객은 없기에 경우가 다르고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