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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옆빨래방소음문제및 그쪽가게앞에정자에서 담배를핍니다

Q

가게바로옆 저의는 (음식점) 옆에빨래방소음문제 및 그쪽가게앞에정자책상?을 하나만드셨는대 거기앉아서 손님들이 담배를핍니다. 금역딱지도 안붙여놓으시고 그냥 배짱장사를하는대 저의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옆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충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흡연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이라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등 민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옆 가게에 책상을 만들어서 흡연이 쉽도록 만들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 가게 앞에 책상을 만든 구역이 사유지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도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단으로 점용한 것입니다. 구청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책상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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