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Q

과거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욕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전과가 미국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모욕죄 벌금경력은 비자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