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건강/국민연금은 가입x)가 아닌 한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2) 이는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니 근로자에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고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1일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데 필수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25시간 근무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법률적 검토 ① (초단시간 예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도 3개월 미만 근로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주 25시간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의무가입)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③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보험은 법정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둘째,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신고·납부하세요. 셋째,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관행은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