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계속후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2)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이 1년을 넘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을 넘겨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근속연수와 주 15시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②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쩌다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③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15시간 이상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계산해 그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4주 단위로 확인하세요. 둘째,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넘나든 구간이 있다면, 15시간 이상 구간만 이어붙여 1년을 채우는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애매하면 임의로 미지급하기보다 근무기록을 정리해 노무사에게 계속근로기간 판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