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고의)” 입니다. 진짜로 몰랐고, 외형상 사기 조직과 연관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의 없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수거책 역할은 대부분 사기 실행 과정의 핵심 단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고, 아르바이트 모집 경위, 급여 방식, 지시 내용, 연락 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인지 가능성을 세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 고의성 여부 – 피해액 규모 – 조직과의 연계성 –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거책으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구조를 알 수 없는 형태의 업무였고 지시 내용도 정상적인 업무에 가까웠다면 ‘과실’ 또는 ‘고의 부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 모집 경로 – 대화 기록 – 지시 받은 내용 – 본인이 이해한 업무 성격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고의 부정 가능성, 예상 처분,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