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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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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