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랑 둘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따로 방을 얻어 밖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가게 안에 딸린 공간에서 지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을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약서작성, 근태관리 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같은 점, (동거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자식관계인 점에 비추어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불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