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행동' 하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집행유예가 끝났는데 디엔에이 시료 채취 출석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저는 3년전쯤 과오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2년6개월 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실형…
- 폭행 피해를 먼저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9월2일 새벽 3시경- 취객 1명과 일행 2명 중 취객이 "아야 담배 하나주라"…
- 폭행 후 치료비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안 주면 고소와 손해배상이 되나요?폭행사건 이후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치료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
- 남의 이메일을 본 진정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첫째,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어서 조사를 받아야 …
- 처남과의 흉기 다툼에서 아내가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무죄를 다투나요?사건은 금년 1월 24일 저녁 7시처가댁 식구들(처의 고모. 이상 처남. 처남댁.…
-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하고 합의했다면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2010.12.28 공소장접수 2011.02.22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
- 명의 빌린 리스차를 팔았는데 도난신고, 중고차 업자 계약금은?2007년에 잘 아는 선배에게 중고차 리스로 구입한다고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 편의점 알바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가 쓴 자인서 때문에 다툴 수 없나요?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5일에 경찰에게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