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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을 쓰면 4대보험 안 내도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한명이 매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가족은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직원일때 실제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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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이 근로자로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에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업주와 공동 운영·경영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 이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가족 근로자 인정 여부와 보험 적용 제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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