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새 자료를 제출했거나, 검찰이 일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려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 가능성은 현재 단계만 보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경찰 불송치 사유가 명확했는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출석 요구가 오기 전이라도 당시 공사 내역, 회의록, 지급 근거 자료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문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