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 중 채용취소 통보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두 달 전 한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기 열흘 전, 회사는 갑자기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정식 채용이 어렵게 됐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평가 면담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채용이 취소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수습 기간이라 해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수습 종료 시점에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습 중 채용취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①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다소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가나 지적 없이 경영상 이유만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입사 후 3개월 가까이 근무하다 수습 종료 직전 통보받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 기간이 3개월을 넘겼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 개시일과 통보일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채용 취소 사유의 진위 확인 경영 사정을 이유로 든 경우,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른 직원의 신규 채용이나 기존 인력 유지 여부 등을 통해 사유의 진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유만 내세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개시일을 확인해 계속근로기간 3개월 경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수습 기간 중 업무 평가나 시정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제시한 경영상 사유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통보 내용과 근무 이력을 문자, 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회사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둘째, 해고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