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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전 부서가 없어진다는데 괜찮나요

Q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다음 달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조직개편으로 제가 속했던 마케팅팀이 없어지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로 재배치되는지, 업무나 직급, 급여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자만 콕 집어 부서를 없앤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복귀 후 원래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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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귀를 앞두고 소속 부서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불안하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단순히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부서 폐지와 육아휴직 복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① 원직 복귀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부서 자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동등한 수준의 직무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 폐지가 실제로는 전사적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육아휴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명목상 조치인지는 개편의 시기, 대상, 다른 직원들의 처리 방식 등을 통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③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원직 복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근로 관련 법 위반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부서 폐지가 육아휴직자에게만 국한된 조치인지, 회사 전체의 조직개편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복귀 후 배치될 업무와 직급, 급여 수준이 휴직 전과 동등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회사가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는 것 자체도 절차상 미흡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에 복귀 후 구체적인 부서, 직무, 급여 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복귀 조건이 휴직 전보다 명백히 불리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와의 연락 내용, 조직개편 공지 등을 미리 기록해두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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