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퇴직 후 회사의 관행에 따라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으로 기대하셨는데, 같은 부서의 다른 정년퇴직자들과 달리 본인만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하셨다니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은 법률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회사 내에서 재고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재고용 거부의 법적 쟁점 ① 재고용 기대권 법리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나 관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부서 내 다른 정년퇴직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되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② 합리적 이유 유무 회사가 재고용을 거부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근무 성적 불량, 징계 이력, 경영상 필요 등)가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특정인만 배제했다면 그 합리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차별적 취급 여부 같은 조건의 동료들은 모두 재고용되었는데 본인만 제외되었다면, 그 기준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회사 내 재고용 관행이 오래되고 예외가 거의 없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제시하는(또는 제시하지 못하는)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그동안의 재고용 관행을 뒷받침할 자료(동료들의 재고용 사례, 사내 공지, 취업규칙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사에 재계약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재고용 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한 구제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함께 관행의 구체적 내용과 거부 사유를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