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가 청구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직원이 실제 급여와 근무시간을 증명해 신고 내용이 바로잡히면 실업급여는 그 기준으로 다시 정해지고, 사장님과 직원은 덜 낸 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처리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범위는 보험료 징수 시효인 3년 안의 근무 기간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포함되는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업급여 — 신고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임금과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주 10시간, 월 57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일단 그 기준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직원이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급여와 근무시간을 증명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과 실업급여액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하루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하한액이 있어, 이 사안처럼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우면 실제 금액은 월급보다 하루 몇 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실제로 지급한 임금대로 적으셔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한 기간과 주 10시간으로 신고한 기간 모두, 실제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였다면 근로자로 보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신고 보수와 실제 보수의 차이, 그리고 프리랜서 기간의 미가입분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되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근무시간이 그보다 많았다면 소급 가입과 보험료 부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사실상 전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데에는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고, 소급 고지된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금도 붙습니다. 3. 직원 부담분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 보험료에는 직원이 냈어야 할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 부담분까지 모두 낸 뒤 직원에게 그 금액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미리 공단에서 소급 금액을 확인해 직원과 각자 부담분을 내기로 정리한 뒤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해 지급해 온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어, 금액을 미리 확인해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직원 동의 없이 빼는 것은 안 됩니다. 4. 함께 확인하실 점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3.3%로 신고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로잡는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