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처벌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면 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