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도록 허락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에게 고지된 이상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 다투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그런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세금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낸 금액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합니다. 법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 취소를 예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인이 신용 문제로 명의를 빌렸다면, 그 신용 문제가 체납이나 압류를 피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그 목적을 알고 허락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처벌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인을 도우려 했다는 사정과 가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인 지인에게 매겨져야 하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질문하신 분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명의가 쓰이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정리부터 서두르세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시간이 지난 일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안내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도 먼저 확인하세요. 지인과 연락이 닿으면 실제 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 매출이 들어간 계좌, 직원 급여를 준 사람,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처럼 실제 운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고, 받은 고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