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산직 150명 중 100명 정도가 조합원이라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어, 비조합원인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오른 위험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이 일반적 구속력이고, 조문은 노동조합 가입을 적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로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단체협약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생산직 15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산직인 질문자에게도 단체협약의 위험수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제33조에 따라 그보다 낮은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을 잃고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누구를 동종의 근로자로 보는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단체협약이 수당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직의 실제 인원과 조합원 수,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데도 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는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체협약 사본이나 회사 공지문,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 두세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제32조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므로, 해당 수당 조항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