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에도 제 이름을 넣어 식자재 도매업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물품 공급업체에 대금 2,800만원을 못 갚자 그 업체가 사업자 명의자인 저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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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처음부터 실제 영업주가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첫째 이름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했을 것, 둘째 그 이름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을 것, 셋째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자등록과 상호에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으므로 앞의 두 가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공급업체가 질문하신 분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입니다. 상호에 질문하신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질문하신 분 명의라면,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질문하신 분을 사업 주인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공급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의 명의만 보고 거래했다면 오인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공급업체가 친구가 실제 주인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나 친구 이름으로 따로 맺은 약정이 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그래서 공급업체는 친구를 거치지 않고 질문하신 분에게 바로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대신 갚았다면 실제로 사업의 이익과 부담을 가진 친구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므로, 명의를 빌려줄 때의 약속과 실제 운영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연대 책임은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이고, 친구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부담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공급업체가 언제부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명의를 빌려준 상태가 계속되면 새로 생기는 거래에도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명의 정리를 서두르고, 거래처에는 실제 영업자가 친구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업체와 협의하기 전에 거래가 시작된 경위, 누가 주문하고 누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세금 문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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