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그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7명인 카페도 이 법이 적용되고, 2년 4개월 동안 주 40시간 일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가게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9조 제1항 단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4일의 기한을 넘긴 상태이고,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제43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급이 늦어진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사장님이 신고해 봐야 별일 없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처벌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기 전에 실제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