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품 가게를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매장 리모델링으로 설비를 크게 들이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포기할 당시에는 1년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1년 넘게 지냈는데 1년 매출이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돌아갈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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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포기 당시 영수증만 발급하던 소규모 간이과세자였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그 기간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기준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은 재적용 대상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포기 당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가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나목은 신규 개업 후 최초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던 사업자입니다. 포기 당시 1년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였다면 가목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재적용을 신고하는 해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6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요건도 맞습니다. 제70조 제5항과 시행령 제116조 제4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만약 이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3년의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소품 소매업처럼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어야 하므로, 업종이나 사업장이 바뀌었다면 그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리모델링 설비로 환급받은 세액 일부가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재적용으로 줄어드는 세금과 비교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는 신고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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