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여 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아버지께 집 장만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아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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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께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그 결과 상속세가 나온다면 질문자도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뒤 실제 낼 세금이 있는지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더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것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질문의 경우 6년 전 받은 2억 원은 10년 이내의 증여이므로 상속을 포기했어도 합산 대상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금액이 상속재산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남은 상속재산은 0으로 보고 여기에 증여재산 2억 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낼 세액이 없으면 상속세도 없습니다. 세액이 생기면 질문자는 받은 2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의무와 그 한도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이고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상속재산 가액은 0으로 보고 증여재산 2억 원만 과세가액이 되는 식입니다. 상속을 포기해 아버지의 빚은 물려받지 않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미리 받은 재산이 별도로 남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질문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이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질문자는 6년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어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라면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게 됩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당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아버지의 채무 자료를 모아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신고 여부와 각자 낼 몫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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