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쯤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아 갔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했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판결이 얼마 전 확정되어 땅을 다시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신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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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확정되었다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라는 일반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로 제1호는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들고, 제5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그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 등을 정합니다.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계약대로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이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반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이 후발적 사유 규정에 따른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 근거였던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판결로 해제되었고 땅도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문에 계약 해제의 이유와 원상회복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청구서에 함께 붙이면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판결 정본을 받은 날과 확정된 날을 확인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없이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푼 경우라면 시행령이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초 낸 양도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그 기간 안에 결정하기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며, 청구할 때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매매계약서, 판결문과 확정증명, 소유권이 돌아온 사실을 보여 주는 등기 자료를 갖추세요.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소송 과정에서 따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처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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