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회사에 7년째 다니고 있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최근 회사가 지금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며 팀장이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은 짧게 듣고 바로 서명해 달라는데, 꼭 서명해야 하는지, 직원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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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꾸는 일이라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서명은 각자 내용을 이해한 뒤 판단할 일이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사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은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정의하므로, 퇴직금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종류로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제46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도 알아 두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2조 제9호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정의하고,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확정기여형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퇴직금이 유리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으로 수익을 기대한다면 확정기여형이 맞을 수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직원 40명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도 변경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미 근무한 7년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회사가 기존 근속기간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또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바로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퇴직연금 규약안과 설명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했다면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확정기여형으로 바뀐 뒤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납입 시기도 규약에서 확인해 두세요.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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