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거래처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해도 되는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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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품해 생긴 대금은 회생채권이고,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법원에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거래처의 책임이 면제되어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제131조는 개시 후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합니다.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신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입니다. 제147조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적은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이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며, 제151조는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31조 단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둘 뿐이므로, 거래처와 따로 합의해 대금을 받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받은 안내문에서 신고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목록을 열람해 4천만원이 맞게 적혀 있는지 보고, 없거나 적게 적혀 있으면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나 계약서, 대금 청구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 대금으로 이미 소송을 내 진행 중이었다면 그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148조 제3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신고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짧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즉시 준비하세요. 신고된 채권은 조사기간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뒤에도 법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제출한 증거서류의 사본, 접수 기록을 보관해 두고, 이후 채권 조사 결과와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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