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번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연도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하고, 환급 신청도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 상당액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부담한 법인세 1,800만 원 정도가 환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결손금 2억 원 가운데 소급공제받으려는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빼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처음 세액과의 차이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손금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보다 크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전부가 환급 한도가 됩니다. 소급공제하지 않고 남은 결손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으로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제7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4항은 이 환급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환급합니다. 환급 뒤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2조 제6항은 환급세액을 결정한 뒤 그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즉시 환급세액을 경정해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어, 소급공제하고 남은 결손금도 이후 이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72조 제5항에 따라 환급 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그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결손금 계산을 먼저 확실히 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