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진 카드빚이 아직 남아 있어서 채권자 쪽에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에 들어 있는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는지, 나중에 이 돈을 찾아서 일반 통장으로 옮겨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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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들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법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찾아 일반 통장으로 옮기면 그 통장에 대한 압류 문제는 민사집행법의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보호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고 정하고, 제10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라고 정합니다. 제5호는 급여를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로,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예외는 가입자 스스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의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로 들어갔으므로, 그 계좌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 계좌에 압류명령이 나온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다툴 수 있으니, 계좌가 퇴직금을 이전받은 IRP 계좌라는 자료를 갖추어 두세요.
돈을 찾아 일반 통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즉 일반 통장으로 옮긴 뒤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그 범위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옮긴 돈은 이처럼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 생기므로, IRP 계좌 안에 있을 때와 보호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급히 쓸 일이 없다면 인출 시기를 서두르기 전에 압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IRP 계좌 입금 내역, 채권자에게서 받은 연락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서류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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