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을 법이 정한 100분의 50보다 낮은 100분의 30으로 적은 조항은 이런 위법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또 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덜 받은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2호는 제3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직원 200명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단체협약의 100분의 30은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조는 행정관청에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제93조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덜 받은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100분의 50 기준을 적용한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차액이며, 조합원 각자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100분의 30과 법의 100분의 50 사이, 즉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마다 덜 지급된 셈입니다.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일과 조합원이 차액을 요구하는 일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사이 차액 요구를 미루지 마세요. 행정관청에 알릴 때는 해당 조항이 적힌 협약 사본과 법 기준을 대조한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본,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차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항목별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함께 진행하면 앞으로의 지급 기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 단체협약을 맺을 때에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절차도 함께 챙기세요.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