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중소 법인인데, 공장에 불이 나서 기계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이 기계의 장부가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같은 사업연도 안에 회사 자금을 보태 같은 용도의 새 기계를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보험금이 장부가액보다 많아 생긴 7천만 원의 차익에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가 바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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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장부가액보다 많아 생긴 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했다면, 그 취득에 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그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그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멸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같은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하고, 자산가액이 보험금에 미달하면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불에 탄 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계를 보험금을 받은 사업연도 안에 샀으므로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춥니다. 새 기계 값 1억 2천만 원이 보험금 1억 원보다 많으므로 7천만 원의 차익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와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새 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후 익금에 들어갑니다. 새 기계를 처분하면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는 효과입니다. 새 기계의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자산가액 중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익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기계가 완전히 타지 않고 손괴되어 보험금으로 그 기계를 개량하는 경우에도 제38조 제1항은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는 데 쓴 보험차익 상당액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처리를 하려면 법인세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업연도에 대체 취득을 못 했다면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제36조 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화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새 기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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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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