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여러 번 내지 못했고, 지금 체납액이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체납자를 일정 기간 가둘 수 있는 감치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어떤 경우에 감치 대상이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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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세 가지 사유를 모두 갖춘 체납자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것(제1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제2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제3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은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이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를 둡니다.
절차는 같은 조가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4항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도록 하며, 제6항은 감치 집행 중 체납 국세를 내면 집행을 끝내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세무공무원이 감치집행 때 감치사유, 감치기간, 납부하면 집행이 끝난다는 점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제8항은 재판 절차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체납이 쌓였다고 해서 곧바로 감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액이 3억 원 가까이이고 여러 번 체납했다면 제1호의 금액과 횟수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하고, 폐업으로 실제 낼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제2호의 요건, 즉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 사유는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금액 요건을 넘었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감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불리해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기회를 준다는 통지를 받으면 폐업 경위, 재산과 소득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기한 안에 내세요. 통지에 적힌 제출 방법도 꼭 확인하시고, 법원의 감치 결정이 나오면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감치는 체납 세금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는 일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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