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정도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공장의 범위에 들지 않아 공장 신설에 따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도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무거운 세율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제8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이를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장의 범위를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연면적에는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과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면적이 포함되지만, 식당·휴게실·기숙사 같은 후생복지시설은 빠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므로 지역만 보면 중과가 문제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정도라면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축 건물에는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다만 옥외에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을 두거나 제조를 지원하는 부대시설을 붙이면 합산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면적을 꼼꼼히 계산하세요. 만약 공장의 범위에 들게 되면 무엇이 중과되는지도 알아 두세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중과할 과세물건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로 정합니다. 또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은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넓힐 계획이 있다면 시행규칙 제7조 제2항도 확인하세요.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이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도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지난 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건축 허가 도면과 면적 산정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