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절차 신청, 과반수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노조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이므로,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에 해당합니다. 그런 노조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법원에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어서, 회생계획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언제 나오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0조 제1항은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작성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법원은 그 계획안에 관하여 과반수 노조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며, 그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되,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이면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가 전체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제227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안에 인력 감축이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 걱정된다면, 의견을 들을 기회에 근로자 쪽 사정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노조 의견대로 계획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인이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으면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의견을 들을 대상인지는 채무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는지로 정해지므로, 노조가 과반수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와 전체 직원 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회사의 경영 자료와 인력 현황, 노조가 제시할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의견을 낼 때 도움이 됩니다. 아직 신청 단계라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서 정하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확인해, 그 일정에 맞춰 의견을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