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내처럼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얼마까지 지원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쌍둥이라면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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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입니다. 아내분은 임신한 피부양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상한은 태아가 하나이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하고, 제2항은 지원 대상을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으로 정합니다. 법 제50조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이 시행령 제23조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이용권으로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내고,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사용 기간은 제6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결제 상한은 제7항에 따라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이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분은 피부양자로서 임신 확인을 받았으므로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내면 됩니다.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아내분이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둘 이상의 태아에 해당해 기본 상한이 140만원이 되고, 고시로 상한을 넘어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이용권은 출산 후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결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내분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자격 내역으로 확인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지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신청 서식과 사용 가능한 기관은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 확인 증명서와 이용권 발급 내역을 보관하시고, 사용 기간이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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