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설치나 이용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그 대상을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고,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는 발주자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과 그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하수급인을 모두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제7조의2에 따른 설치나 이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하신 현장은 공사금액이 20억 원 정도이므로 1억원 기준을 넘어 이 의무가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가 면허나 등록을 받아 건설업을 하는 회사라면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고, 법은 화장실과 식당뿐 아니라 탈의실 등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법은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안에 시설이 없더라도 가까운 곳의 시설을 쓸 수 있도록 마련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현장에 시설도 없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없다면 제7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설치나 이용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시설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장 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나 이용 방법을 요청해 보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날짜, 현장 이름과 공사 안내판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확인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모습도 함께 남겨 두시고, 회사가 근처 식당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해 두었는지 현장 관리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