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임대차 계약이 최초의 계약이라면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코로나로 인한 폐업)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