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인적사항 공개 통지, 폐업한 사업주도 소명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자로 통지받으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공단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납부 이행 등을 감안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사이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는 등 제외 사유가 생기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은 이런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항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제3항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공개를 관보 게재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납부능력의 기준과 공개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제외 사유로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대로 내고 있는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은 공개대상자를 고를 때 재산상태, 소득수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납부능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할 때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액이 1억 원을 넘고 1년이 지났으므로 금액과 기간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공개 여부는 납부능력이 있는지와 제외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폐업으로 재산과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할 수 있고,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통지 당시 체납액이므로, 그 금액이 1억 원이라면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사정도 제외 사유가 됩니다. 공개되면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소명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재산과 소득 현황 자료, 이미 낸 금액의 납부 영수증을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통지할 때 납부를 촉구하고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제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