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에 있는 공간을 빌려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사무 공간을 내주고 경영 상담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들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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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먼저 지정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 해에 바로 소득이 생기면 그 해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이어집니다.
지정 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와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를 갖추고,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며,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도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학 안 공간을 빌려 운영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업종과 창업 지역,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지만,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제7항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나면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더해 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제1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을 빠뜨리지 마시고, 지정서와 장소·장비·전문인력을 갖춘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감면에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시점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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