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하 1층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문 하나 사이로 녹음스튜디오 겸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기구를 통해서 저희 가게 냄새가 그쪽 스튜디오로 들어간다면서, 방음벽에 냄새가 뱄다고 저희더러 환기를 아예 주방 덕트로만 하라고 계속 압박을 줍니다. 냄새날 것도 없는 걸(당근 데치는 정도) 하면서 환기구를 돌려도 쫓아와서 저희가 끌 때까지 가게 안에서 안 나가요.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지, 제가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이웃 호실 소유자와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이웃 호실 소유자의 주장대로 환기 불량으로 손해를 입혔고, 그 피해 인과관계, 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 외에 사적인 요구에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위 행동이 반복될 경우, 영업장소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입장하여 퇴거하지 않는 것이 퇴거불응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