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를 비롯해 그 항에 열거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나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가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데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2호에도 해당합니다.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감면이 배제되므로, 한쪽만 바로잡아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제되는 범위는 조문에 적힌 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전 과세기간은 제1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세요. 신고한 뒤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시점, 가입 안내를 받은 날처럼 기한을 따질 자료를 모아 두고, 정당한 사유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 제3호는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도 감면을 배제하므로, 가입한 뒤의 발급 관리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