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부분은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지고, 비급여 진료비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은 제외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일정한 보험금 및 공제금을 듭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3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 받은 금액이므로 제3호 괄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62조의3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라면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같은 날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받았다면 진료비 내역으로 두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62조의3 제4항의 발급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적용되므로, 질문하신 대로 의원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같은 법 제162조의3 제7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급여 본인부담금도 발급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납 장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비급여 부분의 발급을 놓쳤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가산세가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