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년쯤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늦은 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검문에 걸렸고,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예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수치가 나오면 크게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져서 세 번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내거나 다친 사람은 없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둘 있어서 실형만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5년 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측정거부죄로 입건되셨으니 실형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고 계실 겁니다. 측정거부는 법원에서 매우 무겁게 처벌하므로 초범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벌금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및 반성문 제출
- 차량 매각 및 금주 서약서 등 재발 방지 증거 완벽 구비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확보
혼자서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측정거부 및 재범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