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구청이 답이 없으면 승인된 건가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을 신청했고 구청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처럼 기한이 열흘 넘게 남았을 때 신청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아직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날까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제1호),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제4호) 등을 연장 사유로 들고, 제7조 제1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받으려는 기한과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화재는 법률이 직접 든 사유이고, 납부기한이 열흘 넘게 남았을 때 신청했으므로 제3항이 정한 만료일 10일 전 신청에 해당합니다. 구청이 신청일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날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그 안에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오면 원래 납부기한이 그대로이므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승인으로 보는 효과는 제26조 제3항대로 만료일 10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받으면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도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징수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사본과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화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피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우편으로 올 수 있으니 주소지 우편물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