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목 가구와 모피 코트를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식탁과 의자를 한 세트로 들여오는 것도 있고 소파처럼 한 개씩 들여오는 것도 있으며, 모피 코트는 밍크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고급 가구와 모피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한 세트나 한 개당 얼마를 넘어야 과세되는지,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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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모피는 1개당 500만원, 고급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 기준가격이고, 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만 100분의 20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직접 수입하신다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생기고,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나목에서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생모피는 제외)과 고급 가구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기준가격을 고급 모피와 그 제품은 1개당 500만원(제1호), 고급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제3호)으로 정합니다. 어떤 가구가 고급 가구의 세목에 드는지는 같은 법 제1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3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듭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은 그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밍크코트 한 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700만원이면 기준가격 500만원을 넘는 200만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40만원이 개별소비세입니다. 같은 금액이 450만원이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파 한 개가 600만원이면 1개당 5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20만원입니다. 세트로 들여오는 식탁과 의자에는 1조당 800만원의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피의 기준가격은 1개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벌을 함께 수입하더라도 한 벌마다 500만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0조 제3항은 그 납부에 관하여 관세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와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면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그 가격에 해당 물품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수입 서류에 품목별 가격과 세트 구성을 정확히 적어 두시면 기준가격을 넘는지 따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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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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