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산 뒤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득세 중과 차액은 언제까지 내나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취득세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뒤에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되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날을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정하고,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정합니다. 중과세율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이 정합니다.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가 건물을 산 뒤 그 건물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 기준일이 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5항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두 달 전에 낸 취득세(가산세 제외)를 뺀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먼저 시작했다면 사실상 영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처음 신고 때 가산세를 낸 적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영업허가증을 받으면 허가일을 확인하고 건물 취득 때의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과되는 범위는 고급오락장으로 쓰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므로, 유흥주점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쓰는지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