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석을 바꾼 뒤 예전에 낸 세금,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나요?

법령 해석이 신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어렵고, 기간이 지난 청구를 세무서가 거절해도 그 거절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신고 후 거래나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은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나 결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해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청구할 때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그 사유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바뀐 것을 안 날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석을 달리했을 뿐, 질문자 본인의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질문자 본인의 거래 자체를 다른 것으로 확정했다면 제2항 제1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해석의 변경이어서 제2항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고, 신고한 지 6년이 지나 제1항의 5년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세무서의 거절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신고한 다른 해의 세금 가운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해마다 신고기한을 확인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판결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간을 새로 세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경정청구서에는 바뀐 해석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과 그 근거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