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일부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가 그 방식이 틀렸다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매겼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신고한 뒤에야 이 문제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질 때 신고·납부기한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뒤에 생긴 사정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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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뒤에야 생긴 법원 판단의 엇갈림은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가산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당시입니다. 신고 뒤에 법원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당시에 이미 세법 해석을 두고 견해가 나뉘어 있었는지, 그때 과세관청의 안내나 해석이 어떠했는지, 같은 업종에서 통용되던 방식이 단순한 법률의 오해를 넘는 사정이었는지를 기한 당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으므로, 기한 이후의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계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기한 당시 그렇게 신고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무렵의 과세관청 안내문, 당시 공개된 해석 자료, 업계에서 쓰던 신고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세요. 가산세 부분만 따로 다툴 수도 있으므로, 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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