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본세 아래에 가산세가 한 줄로 합계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함께 붙은 것 같은데, 어떤 가산세가 각각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고지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지서로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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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고, 가산세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고지서처럼 가산세 합계만 적고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산세를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여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고지 규정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지만 본질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며,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기준과 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합계만으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하고, 여러 가산세 사이에서도 종류별로 구분해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자체로 각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고지서는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합계만 적었으며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비추면 이 가산세 납세고지에는 기재사항을 빠뜨린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산세 부분의 이야기이고, 본세 부과가 적법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불복은 기한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와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기한 안에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산세를 부과한 원인, 즉 신고나 납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고지서 형식과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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